오늘 이런 기사가 있네요.
최근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하위 노동자 계층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요.
이미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베네룩스, 독일, 스위스 등 알프스 이북의 선진국들 경우 실업보험, 실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기본소득' 제도 이전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 '기본소득'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국민 개개인이 무슨 실업자로서의 의무, 즉 구직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등에 무관하게 무조건 국민 1인당 월 얼마씩 지급을 하자는 주장이구요.
복지선진국들의 실업수당은, 최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 즉 실업자로서의 구직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만족되어야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입니다.
독일의 예를 들면요.
두가지의 실업자 관련 복지제도가 있어요.
하나는 실업보험(Arbeitslosengeld I)
또 하나는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II), 혹은 하르트 4 (Hartz 4)라는 어마어마한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4대보험, 즉 고용보험을 2년 이상 내다가 실직을 했을 경우 직전 연봉의 67% 정도까지 최대 1년간 실업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죠.
실업수당, 즉 하르츠 4는 위의 실업보험 1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취업이 안될 경우 최소한의 생계비를 평생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동영상을 한 번 체크해보세요.
https://youtu.be/iE00CeL6urU
위 동영상은 상당히 코메디스럽게 각색되어 만들어져 있지만 핵심 정보는 다 들어있습니다. ^^
즉, 하르츠4 수령자는 집세, 전열비, 의료보험, 식비 및 생활비 등을 모두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어요. (혹은 집세 대신에 아파트를)
그 금액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요.
대략 강남4구 30평대 아파트 월세 수입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거나... 그렇답니다.
물론 이 금액들로 아주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정말 불필요한 소비를 안하고 미니멀리즘 라이프를 잘 실천하고, 아껴쓴다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하르츠 4 수령을 위한 단 한가지 조건은 구직활동을 꾸준하게 해야한다... 이거 하나입니다.
구직센터, 즉 아르바이트 아겐투어 (Agentur fuer Arbeit) 라는 정부 기관에서 시키는대로 이력서도 쓰고, 구직활동도 하고, 면접 잡히면 면접도 가고 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최대 100%까지도 깍을 수 있는 권한이 정부기관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잘 안했지만)
그런데...
바로 작년 말 이 실업수당 삭감 권한이 독일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이 났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독일 구직센터에서 요구하는 면접, 이력서 쓰기, 구직활등 등을 배째라고 안하더라도 여전히 주택, 의료보험은 제공 받구요.
식비 및 기타 생활비를 최대 30%만 깍을 수 있게 된거에요.
평생동안요.
즉...
다른 선진국들에서 떠들고 있는 '기본소득'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 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독일이 전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ㅎㅎㅎ
그리고 꼭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저 Sammy가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독일로 이민해서 평생 실업수당이나 받으면서 유유자적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독일 이민 후에 이런저런 직업교육 받고 취업하고, 혹은 사업하고 하다가 계획대로 안되서 해고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복지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의미에요.
저 Sammy가 호주 이민 후에 고연봉 직장 생활도 다 때려치고 제 스타트업 사업을 그것도 디지털 노마드 스럽게, 겁도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 뜬금없이 유럽 독일로 온가족이 나와서 나름 재미있게 이런저런 사업하고 놀러다니고, 잘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등은 바로 이러한 사회복지 안전망 때문이에요.
저는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당장 제 자산 다 까먹고 어쩌고 하더라도, 3명의 자녀들 각자 능력에 따라서 대학교 석박사까지 다 잘 공부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하면, 대학원 석박사까지 학비 무료는 물론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면서 얼마든지 공부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과감하게 다양한 비지니스, 투자 등의 도전을 마음껏 해볼 수 있고, 그 성과가 지난 20여년간 꽤 좋은 편이었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가 휘청거리는 이 시점에도 별 걱정없이 잘 살고 있구요.
바로 이런 것이 '기본소득' '실업보험' '실업수당' 등의 중요한 의미에요.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주요 복지선진국의 영주권, 시민권이 수억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랍니다.
오늘도 본인의 안정적 노후,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분들은 꼭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독일의 실업수당, 즉 하르츠4 수령액 계산을 위한 도표입니다. 이제는 사실상 독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되었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