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런 뉴스가 있네요.
지금 경제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 이하 정부에서 뭐라도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하는데...
참고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창조경제'라고 홍보하던 재탕 삼탕 경제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바뀐 것 이 외에 이 두가지 정책들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도자료를 제가 스~윽 보니까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힘들 듯 해요.
저는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C로 판단합니다. 혹은 아주 잘해봐야 B 정도... 물론 전국민이 합심하여 새마을운동 정도하면 A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인구성장률, 출산률,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교육제도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매우 부정적이네요.
제가 군대에서 정보장교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정보병 및 기타 행정병들 닥달하면서 아래아한글 워드 가지고 이런 아무 의미없는 문서들 한 30만장 정도 생산했었죠. 왜 공무원들은 이런 유치한 폰트, 의미없는 상자, 화살표, 제 3공화국 시절 구호를 좋아할까요?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럴 듯한 그래프, 도표 이런 것을 높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맨날 밑에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숫자들로 열심히 '창조'해내고 있고, 되지도 않은 '디지털 뉴딜'같은 용어를 창작하고 있답니다.
저 Sammy가 이 보도자료 몇 개를 따~악 보니까요.
'한국판 뉴딜'은 제 3공화국 수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재탕, 삼탕 우려먹기에 다름이 없다...
전국민의 혈세가 누군가에게 눈 먼 돈으로 흘러가겠구나...
느낌적 느낌이 오네요.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 내겠다...
그때까지 추경 예산은 160조 정도 된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었죠?
중산층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들 하시기 바랍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미국에서는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제 1차 뉴딜정책 (1933~35년), 제 2차 뉴딜정책 (1935~38년)을 실시했었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답니다. 참고들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