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몇가지 합법적, 혹은 편법적(?) 조세저항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몇가지 알려드리면요.
1. 절세
온갖 절세 테크닉을 다 발휘해서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적게 내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세금공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답니다.
저는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디테일은 몰라요.
하지만,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보면,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답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 정도 반항을 해보려면, 이 정도 공부는 필수라고 봐야죠.
2. 동전으로 세금내기
이게 한국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실제로 가능한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국민들이 국가와 정부 세금의 부당함에 항의하고자 할 때, 통상 동전으로 다 바꿔서 세무서에 직접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 소비 줄이기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10%의 부가세가 붙죠.
아예 이런 소비 자체를 줄여버리면요.
10% 부가세를 안내도 되요.
혹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결제를 최대한 한다던가요.
혹은 아예 물물교환을 좀 더 생활화하는 것이죠.
해외 유학파인 내가 너희 집 아이들 영어 가르쳐 줄테니, 공돌이 출신인 네가 우리집 아이들 수학을 가르쳐 줘라...
취사병 경력의 내가 너희 집 저녁을 차려줄테니, 운전병 출신인 너는 우리집 자동차 세차를 해줘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럼 간단하게 서로 학원비, 외식비, 세차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이 서민들끼리 서로 돕는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힘없는 자들끼리의 연대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4. 소득 줄이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가 싶으실텐데요.
해외에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실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대표적으로 월급 대신에 자동차 리스로 받는 방법 등이 선진국들에서는 흔해요.
한국에서도 고용주와 직원들이 조금만 협조를 하면요.
현금 월급의 일부를 자동차 리스료로 돌려서, 법인 자동차를 제공해주면요.
상당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차량 구입비, 감가상각, 운영비 등은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구요.
잘 설계한다면 회사 법인세도 줄이고, 직원 갑근세 및 4대 보험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답니다..
직원들보다 사장님들이 적극 나서줘야 해요.
5. 해외 이민
가장 확실한 조세저항 방법이에요.
도저히 나는 이 나라에의 불평 부당한 세금 제도를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로 이민을 진행함으로써 아주 합법적 조세저항을 할 수 있답니다.
또 해외의 어떤 나라들은 세금을 매우 적게 낼 수 있는 경우도 흔하구요.
복지선진국들인데도 특정 명목의 세금들이 한국에 비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우들도 있답니다.
제가 이미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낮은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조세저항 국민운동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보세요.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미국 독립전쟁의 시작이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라는 것은 다들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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