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리랜서, 자영업, 소상공인 긴급 재정지원 최대 3개월간 30,000 유로까지

한국에서 갑자기 저에게 아래의 기사가 사실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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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3일만에 5000유로 꽂아준 독일의 위엄

네.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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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독일 주정부 공지사항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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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박스 안의 내용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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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및 5인 이하의 사업장은 3개월 간 최대 9,000유로 지원
5~10인 사업장은 3개월 간 최대 15,000유로 지원
10~50인 사업장은 3개월 간 최대 30,000유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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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대출금이 아니라 그냥 100% 주고 끝나는 보조금 혹은 지원금(Gra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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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건 독일 시민이건, 일단 독일에 들어와서 정식거주허가를 받고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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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너무 단기적 상황이 안좋으니 급한 불을 끄라는 성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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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완전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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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청폼을 적어야 하고, 어느 정도 매출 감소 사유도 적기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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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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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들은 직원들, 국민들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사업체, 고용주에게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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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되는 개인들에 대한 지급액들은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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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한 번 정리해드렸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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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이것 받고 더... 뭐 이렇게 또 뭔가 생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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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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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시 정리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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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독일 정부 공지사항 원문으로 우선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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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AS - Informationen des Bundesministeriums für Arbeit und Soziales zu den arbeitsrechtlichen Auswirkungen des Corona-Virus
 
한국에서는 지금 하위 70%까지만 지원금 주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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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소득하위 70%’

저 Sammy의 생각은 이 애매모호한 기준 70%를 가지고 전국민이 맞다 틀리다 싸우는 시간, 노력, 열정 그리고 이거 계산하겠다고 그 인건비 비싼 공무원들의 시간, 노력 낭비... 등등을 고려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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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국민 다 주는 것이 맞는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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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선거철이고, 또 실제 정부 재정의 제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테니까... 나랏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다 잘 결정해주셨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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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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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뉴스1 단독 기사는 팩트가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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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