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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1일 화요일

1억 넘게 직계 증여, 상속하면 금수저. 강남에 부동산 2~3채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

 

오늘은 이런 뉴스가 있네요.


1억 넘게 증여받으면 금수저랍니다. ^^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면, 금수저 몇 명이 모여야 하는건가요... ㅋ


참고로 저 Sammy는 낼 모레 50을 바라보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딱히 상속, 증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재수 생활 이후로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기적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대학교 학비는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저희 아버지가 회사 장학재단에 아들 장학금 신청하러 가실 때 아마도 가장 행복하셨을 겁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서류 내밀면서요. 하지만 저 Sammy는 이렇게 야인(?)생활을 하고 있네요 ㅎㅎ)


대학원 학비는 제가 군시절 모은 돈으로... 다녔어요.


물론 그래도 부모님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기억 못하는 자잘한 것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하다 못해 1998년 7월 16일이던가... 정확히 약 22년 전 제가 처음 호주 갈 때 타고간 비행기값... 편도 완행 30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 돈은 아마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마련했었을겁니다.


참고로, 왜 편도 완행이었냐면, 요즘에는 상상도 못할 김포 - 오사카 - 브리즈번 - 시드니... 이렇게 차례로 가는 비행경로였거든요. ㅎㅎ


하지만, 이 때 도움 받은 것들, 추후에 동생들 호주 대학원 입학시켜주고, 석사학위 비용, 생활비 제가 다 지원해줌으로서 나름 처음 호주올 때 부모님 도움 받은 것 잘 갚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동생들 호주 영주권, 시민권 받고 호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줬어요.


막내 동생 경우는 그 배우자, 배우자의 언니, 배우자 언니의 남편까지 다 호주 영주권, 시민권을 받았구요.


심지어 막내 동생네 자녀가 무려 5명인데, 역시 다 호주에서 출생하면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호주에 먼저 정착하여 영주권, 시민권 취득함으로서 생긴 결과들이죠.


그래서 나름 다들 호주에서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크게 손 벌리지들 않구요.


그 덕분에, 부모님은 은퇴 후에도 자산 관리 잘하셔서 강남구 삼성동 및 강남, 서초 일대에 자잘한 부동산들 꽤 가지고 계신데,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올려서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당신들 편하게 쓰실 돈들 안쓰고 열심히 자산을 모았더니, 나라에서 다 가져간다구요.


실제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주로 지하철 무료로 타고 다니시구요.


어머니도 거의 지하철 무료로 타고 다니시지만, 가끔 성당에서 무슨 일 있으면, 집에 있는 1600cc 털털거리는 디젤엔진의 작은 SUV 타고 일보세요.


말이 나와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 허허벌판이던 강남으로 이사오시면서 땅사고 집을 지으셨을 때 돈은 어디서 물려받은 돈도 아니에요.


월남전에 파병가셔서 받은 월급 모은 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피와 땀으로 얻은 돈인거죠.


강남에서 집을 건축할 때 저희 어머니는 일꾼 들에게 끼니마다 라면 끓이고 밥 짓고 해서 먹이고, 간식으로 수박 잘라서 먹이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하면 일이 잘 진척이 안되거든요.


요즘 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안되겠지만, 아파트가 서울의 주된 주거 환경이 되기 전 시절에는 서민들이 다들 그렇게 자기 집을 지었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고생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모아오신거에요.


그리고 월남전 이야기 하니까 또 생각이...


고엽제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때 하늘에서 비행기가 고엽제를 뿌리면, 그게 병사들 시원해지라고 뿌리는 무슨 물 + 소독제인줄 알고 일부러 더 맞으셨데요.


아버지 전우들 중에 고엽제 전우회(?) 뭐 이런 것 등록하면 국가에서 돈 나온다고 완전 후방 근무자들도 다 지원해서 받았지만, 아버지는 자기는 먹고 살만하니까 등록 안해도 된다고 지원금도 안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평생을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강남에 부동산 여러 채 가진 투기꾼이 되었죠.


세상이 참 그래요... ㅎㅎ


그래서 저 Sammy가 깨달은 교훈이 몇가지 있어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1. 자녀들의 학비, 유학비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안내요. 그게 연간 억 단위를 넘어도요. 마음껏 자녀들에게 투자하세요 ^^


2. 자녀들에게 좀 더 양질의 해외 교육을 물려준다면,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커리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영주권, 시민권까지 받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히 더 좋구요.


3. 이렇게 자녀들에게 선진국의 영주권, 시민권을 물려주는 것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현재 독일 영주권, 시민권 약 2.5~3억, 노르웨이 영주권 시민권 3.5~4억원 정도로 시장(?)에 나와 있으니, 꼭 우선 검토해보세요. 심지어 독일 영주권 경우는 한국에서의 고연봉 일자리, 사업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취득, 유지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더욱 좋구요.


4.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의 영주권, 시민권의 가치는 1인당 대략 최소 5~10억원쯤 한답니다. 초중고 대학교 석사 박사까지 사실상 다 무료에 정부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는 지원금, 의료보험, 노후연금, 양육수당,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복지혜택까지 고려하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구요. 참고로 한국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해서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독립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몇 년 전에 대략 3~4억원 이상으로 계산했었어요.


5. 가족의 자산관리는 빨리 시작할 수록 좋아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자산에서 무슨 상속세, 증여세 걱정인가... 싶으시겠지만요. 자산이라는 것은 10~20년, 혹은 30~40년이 되면서 저절로 커지는거에요. 저희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모은 월급이 300만원 정도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그 300만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강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었구요. 그 돈이 40년 지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새끼도 치고 그래서 불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해서 명목상 숫자만 커진 부분도 무시를 못합니다. 즉, 현재 5억짜리 부동산 가진 분들은요. 이게 아무것도 안하고 40년 지나면 50억 아니 5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야하겠죠? ^^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별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봤네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중산층 여러분들은 꼭 참고해보시고 향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헌절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란 도대체 무엇인가의 의미도 되새겨 보시구요 ^^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P.S.: 여러분들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다 수행했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헌법상 권리는 현재 잘 보장되고 있나요?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이 불러일으킨 중산층 파괴 (원인과 해결책은?)

12월 16일 엄청난 발표가 있었죠.
현재 서울, 강남,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이 정상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시장의 과도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미친 가격이 뒷받침 되는 것이구요.
왜 그런 비정상적 미친 수요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는지 좀 더 분석해보고...
그런 수요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에서도 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 주요도시들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해서...
굳이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강남으로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는 좀 뭔가 실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가지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은행의 대출 정책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요.
은행은 사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주택 담보 대출은 은행의 주요 수입원이에요.
그런데, 은행의 건전한 수익 활동을 정부가 마음대로 규제합니다.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공약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식의 정부 마음대로 개입하는 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는 아는 것인가요?
둘째, 대한민국의 세금은 이제 전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 Sammy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미 지금도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세금이 절대로 작지가 않답니다.
그나마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그래도 OECD 평균 보다는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이제는 상속세, 증여세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까지도 OECD 평균을 상회할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북유럽, 베네룩스,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복지선진국들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상황이 완전히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 양육, 교육, 의료, 노동, 노후 등에 대한 복지 및 삶의 질은...
여전히 OECD 최하위 권이죠.
세금은 그냥 눈 먼 돈이 되어 여기저기 헛되이 쓰일 뿐...
실제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스스로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는지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분양가 규제...
이 역시 매우 반 자본주의 시장경제 정책이에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서비스의 가격을 국가가 나서서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분양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월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30대의 월급은 월 250만원을 넘으면 안됨...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열심히 일하는 30대나, 빈둥빈둥 월급 루팡질하는 30대나... 똑같이 25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요.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아주 멋진 디자인과 양질의 자재를 써서 훌륭하게 지은 아파트나...
그냥 그저 그런 위치에, 뻔한 디자인으로 허접한 싸구려 자재를 활용하여 대충 지은 아파트나...
결국 분양 가격은 비슷하게 책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럴려면 굳이 디자인 차별화할 필요, 양질의 자재를 쓸 이유도 없어져요.
그냥 옛날 소련 시절 지어진 아파트들 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도시 전체를 좌~악 덮어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동유럽 중소도시들 가보면, 그 시절 지어진 회색빛의 우중충한 아파트들 단지 목격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만 가면 뭔가 과거의 음침한 기운이 남아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그런지 이미 대부분 슬럼화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잘못된 정책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죠.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 당연히 문제가 있고,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지방 도시들도 좀 더 균형있게 개발할 생각들은 안하고, 서울의 중산층들의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반 자본주의, 반 시장경제적 규제들로 불이익을 줘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성장 동력도 다 꺼져가는 마당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욱 침체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자산들 정리해서, 좀 더 안정적인 선진국들로 자산을 옮기고, 분산투자해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최선의 자산관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블로그 이웃분들 모두... 가족의 귀중한 자산 잘 지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온 국민이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파트를 똑같은 가격으로 배급받고 살면 행복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