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또 이런 어이가 없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뉴스가 난리네요.
물론 부동산이 과열되는 것은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좀 더 생산적인 기업활동, 경제활동 등에 재투자되어야 할 자금들이 오로지 부동산 투기에만 몰리고, 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드니까, 각종 소비활동이 위축되요.
결과적으로 실질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동산 가격만 줄창 오르다가, 나중에는 결국 거품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지를 정말 고위 공무원들은 모르는거에요?
대부분의 중요한 기관, 기업, 학교, 인프라들이 서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런 기관, 기업, 학교들을 국토 전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유도하고, 또 오히려 지방의 인프라가 서울보다 더 좋을 수 있도록 정부 투자의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주 간단히 저 Sammy네 가족이 사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독일의 연방정부 기관들은요.
정말로 독일 전역에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입니다.
하지만...
독일 이민, 유학오시는 분들이 반드시 들르게될 연방 외국인청의 본청은 베를린이 아니라 뉘른베르크에 있어요.
연방 법무부는 본
연방 환경부는 쾰른
연방 원자력안전부는 베를린
연방 지적부는 프랑크푸르트
연방 해양수력부는 함부르크
연방 경제수출부는 에쉬본
연방 자원부는 하노버
연방 금융법원은 뮌헨
연방 행정법원은 라이프치히
연방 사회법원은 카젤
연방 일반법원은 칼스루헤
등등등...
그 외에도 분산되어 있는 각종 정부 기관들 여기에 열거하면 끝이 없습니다.
공공기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명 독일 기업들은요.
어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중소도시, 심하게는 그냥 시골동네에 있어요.
Sammy네 집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 가면 세계 최대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회사인 SAP 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도로프 (Walldorf)라는 시골 동네에 위치하고 있어요.
SAP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본사 옆을 자동차로 스~윽 지나가면서 보면, 그냥 어디 농공단지에 위치한 허접 회사인가보다... 그렇게 오해할 정도의 지정학적 포지션이랍니다.
또 아디다스는 다들 아시죠?
이 회사는 헤르초게나우나흐(Herzogenaurach)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심지어 발음하기도 어려운 상당히 주요 대도시들에서 떨어진 시골동네에 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아디다스, 푸마 등을 관장하는 다국적 기업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 유명 회사들의 주소지를 한 번 찾아들 보세요.
어떤 지역, 도시들에 위치하고 있는지 찾아보면, 깜짝들 놀라실겁니다.
즉...
독일은요.
시골이 사실상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소외된 지역으로서의 시골이 아니에요.
중요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업, 각종 사회인프라가 이미 충분히 다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도시 중심지보다 삶의 질이 더 좋고 충분히 발전된 지역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도 대도시 중심지는 지난 10여년간 집중적으로 오르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방 지역들도 비슷하게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과도한 도심 집중 현상이 한국보다는 훨씬 덜 하죠.
심지어 지금 영주권이 아직 없는 이민자들에게도 주택 담보 대출을 매매가의 80%씩, 그것도 1%대 이자로 팍팍 쏴주고, 또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 및 보조금까지 있는대도, 그렇게 부동산이 크게 과열되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도 부동산 과열을 막으려면, 이미 수십년 동안 사회 교과서에서도 항상 언급되던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을 꾀해야하는데...
무슨 정책이라는 것이 항상 아예 뭐뭐 하지말라는 '금지' 아니면 항상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아라는 규제뿐이에요.
결국 이미 '갑 중의 갑' 공무원님들의 권한과 파워만 더 올라갈 뿐...
어쩌면 그걸 노리는 것이 대부분 정책들의 숨겨진 의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가분들은 미리미리 대비들 하세요.
또 한국에서는 이대로 도저히 제대로 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힘들겠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짜보시구요.
이대로 멍하니 있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 도저히 되돌릴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그렇게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한 독일도 구 동독 지역은 크게 유명한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즉, 과거에 한 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무너진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