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때 세입자 부담 급감…집주인은 '부글부글'
오늘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제, 부동산 정책은 매우 신박(?)한 것 같아요.
저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월세 계산까지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경우는 처음 보는 듯 합니다.
물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주인의 이익을 강제로 희생하면서 진행할 경우에 진정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
이런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들을 한 번 공부해보세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 윈윈 상황(Win Win Situation), 루스루스 상황(Lose Lose Situation)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에요.
너무도 당연하지만,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은 물론 특히 경제 정책은 항상 Win-Win을 추구해야 해요. 쉽지 않더라도요.
위의 동영상을 보면, 필리핀에서 파인애플을 키워서 캐나다로 수출을 하면, 필리핀도 좋고, 캐나다도 좋다고 설명이 나오죠.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를 갑자기 정부의 입맛대로 '캐나다의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파인애플 및 기타 열대 농산물들을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키워야 한다'라고 선언해버리면...
캐나다 국가 전체도 손해, 필리핀도 손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Lose-Lose 혹은 No-Win 이죠.
자 그럼...
현재 나오고 있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집주인 세입자들 간의 Win-Win 상황인가요? Win-Lose 상황인가요? Lose-Lose 상황인가요?
정부의 의도는 일단 Win-Lose에요.
서민인 세입자들은 Win 하고, 집주인들은 Lose 해라 이거죠.
현 정부에서는 뭐 정치적 표심이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하나봐요. ㅋ
하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들은 Lose-Lose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집주인들이 제로섬 게임에서 마냥 Lose만 하고 있을 의사결정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의 규모를 줄이는 어떤 결정들을 할 것이구요.
통상 그런 결정들은 세입자의 손해를 키우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즉, 다 같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결정...
이걸 게임 이론이라고 하죠
죄수들이 모두 무죄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고, 각각 5년씩 감방에서 썩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의사결정의 상황...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다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요.
참고로, 해외 경영대학원 경제학 시간에 보면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활용한 case study 엄청한답니다.
한국의 행시 출신 경제 정책 및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애초에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구요.
게다가 이상한(?) 부동산 정책들로 혼란을 주고 있네요.
주식 시장은 이상 과열 상황이고...
뭔가 자기 자신만 뒤쳐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수많은 서민, 개미들이 빚까지 지면서 여기저기 판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담대 막았더니 주식 '빚투' 열풍…가계빚 사상 최대 [종합]
이거 나중에 어떻게 다들 감당할지 정말 걱정이네요.
항상 그러하듯 '각자도생'...
블로그 이웃분들만이라도 잊지 말고 잘 준비해서 '각자도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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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디에이터들이 목숨을 건 한 판 싸움을 벌였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서로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들의 싸움, 전투, 전쟁 등은 언듯 보면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윈루스(Win Lose) 상황처럼 보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역시 대표적인 노윈(No Win) 혹은 루스루스(Lose Lose) 상황이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윈윈일까요? 윈루스일까요? 루스루스일까요?
